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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지분·법정지상권투자자

공유지분·법정지상권 진단

경매·급매로 나온 지분 물건과 남의 건물이 서 있는 토지.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지 등기 이력으로 따져 보고, 지분은 공유물분할 경매까지 갔을 때와 공유자와 협의해 팔 때 얼마가 남는지 계산합니다.

법정지상권
공유지분
등기부 갑구·을구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옆에 두고 답하세요. 모르는 항목은 '모름'으로 두면 확인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.
민법 제366조·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판례와 공유물분할 실무를 바탕으로 한 참고 진단입니다. 지료는 감정으로 정해지고, 분할 방법(현물·대금)과 기간은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. 입찰 전 변호사·법무사와 상의하세요.